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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민주·정의당 입법 강행한 노조법은 민노총 청부입법...다시 숙고해야"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2-16
-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 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질타했다. 이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을 세세히 반박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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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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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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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호 구례군수,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등 국비확보에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구례군은 13일 김순호 군수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사업 등 2433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건의하고 필요한 국비 1613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가 건의한 국비사업은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2000억원(국비 1400, 지방비 600) ▲구례 섬진강 생태 경관 보도교 설치 280억원(국비 140, 지방비 140)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건립 153억원(국비 73, 지방비 80) 총 3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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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서남투데이 2023-12-21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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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文 총살감 발언, 표현 과격한 점은 사과"
- 와이타임즈 2022-10-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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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 수해 1년, 절망 딛고 희망 싹 틔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를 겪은 지 1년을 맞으면서 수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주민 일상 회복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군과 수해대책위는 8일 수해 1년 행사를 기획해 메시지를 군민과 정부에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수해대책위는 수몰가축 위령제, 섬진강 수해 정부배상 촉구 가두행진 등을 펼치며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완전한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수마의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원인 규명,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민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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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장난일 뿐인데?” 청소년 차량 절도, 그 끝은 처벌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가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캐차박’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그 끝에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SNS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하거나, 친구들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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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 여성일보 2023-02-22
-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다. 작년 9월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만 공개하고 번역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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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2
-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번역본 공개`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의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다. 작년 9월 법무부가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만 공개하고 번역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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