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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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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법무부 "방어권 보장"
- 뉴스케이프 2020-12-03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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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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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 마련해 기뻐…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2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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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조사
- 와이타임즈 2023-08-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씨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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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접수…19일 본회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 임금 체불 및 미지급된 퇴직금이 700억원에 달한다.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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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은닉재산 65억원 동결
- 와이타임즈 2022-11-02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재산 수십억원이 동결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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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공갈' 언론인 징역 3년 구형에 "환영 .단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사회를 갉아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 및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공무원노조는 최근 검찰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공무원노조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은 낮은 보수,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문화, 시도 때도 없는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일부는 버티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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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식] 영천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첫삽
- 영천투데이 2021-02-22
- [장지수 기자]낡고 비좁은 영천농산물도매시장이 22일 시설현대화사업 기공식으로 완공되면 공판기능 강화, 농산물 거래가격 안정화, 이용자 편의 등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이날 최기문 시장, 조영제 영천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농업인단체회장, 도매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옆 부지 조교동 679-2번지에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해 13,258㎡ 부지에 공판장, 중도매인 사무실 등 건축 연면적 3,582㎡, 2층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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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국익 해치는 거짓 선동 당장 그만두라"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혼돈을 야기할 교묘한 거짓 선동을 지금 당장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라"고 충고했다.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괴벨스식 선전 선동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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