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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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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만나 ‘경제 3법’ 관련 면담
- 경기뉴스탑 2024-06-03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관련 면담을 가졌다.(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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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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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 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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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3-05-19
-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업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기준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및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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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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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작물 검사법의 국제표준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작물은 생명공학기술(BT)을 이용해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물이다. GM 작물의 상업 재배가 시작된지 이미 25년이 경과 되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대두의 약 70%, 옥수수의 30%, 목화의 약 80%, 유채의 약 30%가 GM 품종일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GM 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을 정해 두고, 이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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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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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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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야권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재의결과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행사에는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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