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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0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성남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5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비행안전구역의 설정 검증과 군사기지의 작전상 항공기 운항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비행 안전범위 설정 및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범위를 설정해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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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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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 특별 합동점검·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3-0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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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교육재난지원금 준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인천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3.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초·중·고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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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직원 감정 보호에 앞장서…‘감정노동자 보호 제도’운영
- 서남투데이 2023-11-13
- 영등포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앞장서는 ‘감동보호자 지정‧운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 구 직원 중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직원이 1천여 명에 달한다. 인허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많은 직원들이 폭언, 폭행, 과도한 사과 요구, 분풀이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담당 팀장, 부서장 40명을 ‘감동보호자’(감정노동 보호자)로 지정했다. ‘감동보호자’는 직원이 감정 피해를 입으면 그 즉시 직원을 민원인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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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 정책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여수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대 세부 정책이 담겨있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 6대 분야로는 1. 해양포유류 불법 포획 근절 2.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3.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버넌스 강화 4.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수준 및 관리 강화 5.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확보 6.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국회 비준이다. 해양 포유류 관련 세부 정책으로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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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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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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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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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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