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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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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2-1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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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제기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3명을 재계약 했다.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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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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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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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2-06
-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반부패 주간인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청렴 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고 `청렴·공정 토크콘서트`, `제3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토론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유엔이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 개최를 기념해 지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매년 세계 반부패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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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곽상도 관련 내용은 수사 계속
- 여성일보 2021-11-22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 사건 수사 시작 단계에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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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A협회 B지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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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대우조선 결합' EU까지 7개국 모두 승인...한국만 6월로 미뤄졌다. 왜?
- 더밸류뉴스 2023-04-03
- 유럽연합(EU)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 중국, 튀르키에, 일본, 베트남, 중국을 포함해 해외 7개국이 모두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에 찬성했다. 그런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 사안 결정을 6월로 미뤄 궁금증을 낳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 EU의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초 EU집행위는 이달 18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결합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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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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