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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01-310 2,008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민지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김승룡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천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
  • 유길남.서성열
    박형대 도의원, 벼멸구 피해 방지 등 농업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최근 추석 연휴 기간에 급속하게 확산된 벼멸구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8일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관계공무원, 농민들과 함께 벼멸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을 비롯해 현장의 농민들이 참석해 적기 방제를 위한 행정지원책을 협의했다. 박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 약재 공급도 제대 ...
  • 김정희
    대통령실 "임종석 발언, 北 정권 동조"
    와이타임즈 2024-09-20
    ▲ [프라하=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문재인 전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론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통일에 앞서 우선 평화다라는 주장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헌 ...
  • 서성열
    ‘복지환경·농축산식품’ 2국 신설 … 나주시 민선 8기 하반기 조직개편 단행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실·국·본부 수 상한선 폐지에 따른 민선 8기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복지환경국’, ‘농축산식품국’ 등 2국 1과 신설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조직개편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이번 개편안 주요 방향은 국 상한 수 폐지와 전문 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직 신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에 중점을 뒀다. 특히 복지, 농업 관련 ...
  • 김승룡
    김승남 예비후보, “농어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 줄이는 장학사업 재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부활시켜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인 자녀 장학사업을 통해 매 학기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 약 1천여 명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성격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해왔다. 농산물 가격 변동, 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지난 3년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
  • 전순애
    화성시, 15일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반영
    경기뉴스탑 2024-04-14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진입함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 신규 행정수요 및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5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중점방향은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 보강 ▲시민 중심 출장소 기능 재편을 통한 일선 행정기능을 강화 ▲ 인공지능 기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인구 100만 이상 시의 행정기구와 직 ...
  • 강성금
    광주 북구, 설 명절 맞아 온정 '떡국 나눔 행사'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설 명절을 맞아 31일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북구 온마을 온정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30일 북구에 따르면 온마을 온정 떡국 나눔 행사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나눔과 봉사의 손길을 느끼며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협력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폐지 수집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떡국 상차림 ▲떡국키트 전달 등이 행사 당일 ...
  • 박세준
    인권위, 정부의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찬성 적극 환영
    뉴스케이프 2020-11-2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11월 17일에 있었던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한 바 있다.인권위는 2010년 사형 폐지국이 96개였으나, 2020년 5월 기준 107개 국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지지를 표했다.덧붙여 인권위는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 ...
  • 김창식
    1년간 집값 `오를 것` 21%, `내릴 것` 45%...상승론 반등세 꺾여
    서남투데이 2024-01-19
    우리나라 국민 다수는 향후 1년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45%, `변화 없을 것` 27%, 의견 유보 7%다. 작년 가을까지 상승론 반등세가 꺾이고 다시 하락론이 우세로 바뀌었다.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 상승론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직후 급감, 한동안 하락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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