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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2,1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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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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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업 · 농촌 · 농민 살리는 민생입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은 22 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 건과 결의안 1 건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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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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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머리 깨진다" 경고에 美, 보란듯이 中에 융단폭격
- 와이타임즈 2021-07-16
- [시진핑 "머리 깨진다" 경고? 美 장관 총출동 中 공격]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누구라도 중국을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는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화 패권’을 전 세계에 선언한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1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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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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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정부와 함께 진행”
- 뉴스케이프 2021-01-26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손실보상 제도화는 쟁점이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팬데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 여력 내에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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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감액예산 내일 본회의 상정 .與태도변화 없으면 더 감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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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8
-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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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野 입법공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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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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