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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장관이 먼저 제안"…공수처장 후보 선정 28일로 연기
- 뉴스케이프 2020-12-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오후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를 연기한 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야당 몫 추천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존중하자는 추 장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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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 감찰’ 특별감찰관 폐지되나…
- 여성일보 2022-05-3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치는 특별감찰관의 재가동이냐 폐지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특별감찰관 폐지가 공식화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 부정부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검찰·경찰이 핵심 사정기관 역할을 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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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박병석 "공수처장 결점 적은 후보 뽑는 것 …여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길"
- 서남투데이 2020-11-23
-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공수처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따라 좋은 후보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어차피 절대적인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결점이 적은 후보를 뽑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세 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도 많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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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尹 찍어내기' 주장에…김진욱 "권력수사 때문?‥100% 동의는 못해"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등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찬하다가 찍어내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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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예고
- 서남투데이 2019-11-20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패스트트랙 강행 등에 저항하는 의미로 단식 농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식투쟁은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 형태로 시작할 예정이다.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은 문 대통령에게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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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추천위 6명 강행은 무효..7구성뒤 의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인의 추천위 구성을 무시하고 6인으로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임 변호사는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며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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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野 첫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무제한 토론…"문주 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 뉴스케이프 2020-12-10
-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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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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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검찰개혁 공약’ 발표
- 뉴스케이프 2020-01-29
-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게 한국당의 설명이다.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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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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