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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소 25마리 굶겨 죽인 축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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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사법 리스크 완화
- 여성일보 2024-11-25
-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같은 사건으로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 김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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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여간 도박 관련 압수금 3천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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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상대 반복 비방 20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3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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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잃고 강원랜드 호텔 불 지른 50대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돈을 잃어 홧김에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5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객실 내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6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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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 서남투데이 2024-11-25
-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명인 신분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실제 협박 주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직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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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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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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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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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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