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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오늘(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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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출입구의 높은 문턱과 계단이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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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 ..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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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시·군·구협의회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안건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오는 1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임택 청장(시·군·구협의회 대변인)이 참석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 추진된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총 재원으로, 시·군·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해 주는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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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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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960] 북한 내부 갈등 폭발, 김정은 지시 ‘두국가론’ 헌법 개정 무산
- 와이타임즈 2024-10-12
- - 북한의 대남전략에 혼선, 北 지도부내에 의견 충돌 있는 듯 - RFA, “‘한국 적대시’ 헌법 개정 지연, 북 내부 갈등 시사 - 최고인민회의 불참한 김정은, 불만 표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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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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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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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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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7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는 경기도교육청-시·군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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