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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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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례 제·개정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2-14
-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왼쪽부터 의왕시의회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서창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소속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섰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조례와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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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웅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9월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원웅 경기도회의원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기존 조례의‘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30개 이상의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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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0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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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도내 등록외국인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의 자녀 역시 도민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에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학 전 방문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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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환경부 고시 개정 따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 경기뉴스탑 2022-01-18
- 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스티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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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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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 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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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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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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