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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선고
- 경기뉴스탑 2025-01-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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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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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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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中화웨이 접근금지령…유럽의회 스캔들 여파
- 와이타임즈 2025-04-25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올로프 길 EU 투명성 담당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화웨이 관계자들은 더는 집행위 당국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집행위 건물도 출입 금지"라고 답했다.이어 집행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동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금지령이 화웨이 직원은 물론 화웨이를 대리하는 로비 단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도했다.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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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내란 주범 석방하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 경기뉴스탑 2025-03-08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주범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목격했다.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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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직위해제 지연에 계엄관련 軍사령관들 월급 정상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가 정상분으로 지급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3일 밝혔다.규정에 명시돼 있는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진 탓에 급여 삭감 등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이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천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여인형 방첩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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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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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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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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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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