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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시도의회 간 소통･협력 행보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광역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2년도 제1차 정기회를 갖고 주요업무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및 임원 선출과 추경예산안 등 회의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시도의회의장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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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화학사고 제로도시 만든다 .. 사고대응 5개년 계획도 수립
- 경기뉴스탑 2021-04-13
- 안양시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업장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오는 8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업장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황산,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를 받은 관내 220여개소 중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시는 안양지역환경기술인협의회 전문가와 공무원 3 ∼ 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이달부터 사업장 방문에 돌입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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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전담TF조직’ 신설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책과 내에 중대재해TF팀 설치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TF팀에서는 향후 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총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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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이달부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2022년 고흥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과 불합리한 의무 부과는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과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사항은 제외먼저, 오는 5월 둘째주에는 전라남도와 협업으로 전남드론센터 등 3곳의 관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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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회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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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업 1000조 투자, 규제 철폐로 화답하겠다"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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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2-02-15
-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국중범(더민주, 성남4), 오지혜(더민주, 비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대리해 위촉장을 수여한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결산검사는 경기도민이 위원님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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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식약처에 등록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식약청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제주지역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 11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식품용기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수입 등 법령 위반행위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영업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 등록 정보 등을 제공해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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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 서남투데이 2023-10-20
- 서울시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시행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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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타넷신문/김동국 기자]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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