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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모범 납세자에 표창패·증명서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사회적 모범이 된 법인과 개인에게 「2022년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표창패와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는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은 청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차동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완도읍 청해진바다영어조합법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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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3-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은 단순 과태료라는 납세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비해 후순위로 징수돼 압류조치까지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시흥시는 그간 공매처분 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해는 고질체납자 2명의 체납액 1억 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 중 5,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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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0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3년 2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8,4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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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집중 활동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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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1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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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드라이브 걸다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14일 과태료 체납자 1만 1300명에게 체납액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일제정리 기간 동안 납부 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체납안내를 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방법,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달 말까지 정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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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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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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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2-02-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3,210명(110,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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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 무안군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가 무안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673만 명의 키르기즈공화국은 지난 1992년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국가이다. 현재 키르기즈공화국에서 1년에 약 300여명의 인력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해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이스마일로바 아이다 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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