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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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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中간 대화채널 전면 중단, 시진핑 “내년 상황 어렵다!” 시인
- 와이타임즈 2024-12-30
- [트럼프, 美中간 부문별 대화채널 중단... 시진핑과 직접 대화]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미중간에 구축해 운영해 오던 부문별 대화 채널이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측과 직접 대화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일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은 중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해 관심을 모았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그동안 미국의 재무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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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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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2인자 용납않는 시진핑, 권력구도 흔들었다!
- 와이타임즈 2024-07-27
- [차이치 2인자 부상설에 왕후닝 카드로 구도 뒤흔든 시진핑]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에 대해 사실상 2인자로 부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차이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자 곧바로 당 서열 3위인 왕후닝(王滬寧)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 권력 구도를 뒤흔들었다. 이로인해 중국에는 2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지난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린 후 갑자기 왕후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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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일각,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7
- [전남인터넷신문]5월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대’ 등 4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우문명TV).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5월 15일(목)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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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물 건너갔다! vs 꺼지지 않은 불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월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가 ‘개헌 관련 시민사회 특별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월 11일(금)은 1919년 3월 1일 우리겨레가 한마음이 되어 폭발시킨 독립자주정신을 이어받아 항일투사들이 상해에 모여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한 지 10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출범한 상해임시정부는 5개월 동안 펼친 노력 끝에 한성임시정부 수립선포정신 등을 이어받아 노령임시정부 등과 독립운동 최고단일기관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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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 “ 지금이 변화와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 보수 제자리 찾기 TF 만들자 ”
- 여성일보 2024-05-25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2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여섯 번째 세미나를 주최하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2석에서 108석으로 늘어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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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김진태 “후배 검사들 끝까지 버텨라…곧 좋은 세상 온다”
- 와이타임즈 2020-10-31
-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후배 검사들이 대견하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김진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전횡을 보다 못한 검사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미애는 검찰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를 찍었다”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은 원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었다. 바로 이런 추미애같은 사람에게 할 말 하라는 거다”고 한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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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李대통령 인연있는 개혁 성향 변호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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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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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천하람, 검찰 수사로 정치 위기 직면
- 여성일보 2025-03-29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며 이준석 의원과 함께 정조준했다.지난해 2월 29일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와 함께 개혁신당 지도부를 만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혁신당 내부 논의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나, 이 과정에서 공천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준석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했지만, 이번 수사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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