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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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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항복하는 우크라군 사살 명령하는 러군 교신 입수"
- 와이타임즈 2025-05-22
- ▲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러시아군 상부가 투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하라고 명령 내리는 무전 교신 내용을 입수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나왔다.2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러시아군이 항복하는 우크라이나 군인 중 지휘관은 생포하고 나머지는 사살하는 명령을 내리는 무선 교신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전쟁 포로 처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제네바 협약은 전투 의지가 없는 전쟁 포로를 살해하는 걸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쟁범죄로 간주한다.입수된 무선 통신에는 이름과 계급을 알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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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종합감사 26일 실시 .. 3일부터 제보 접수 받아
- 경기뉴스탑 2025-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6일까지 부천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3일부터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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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가 '장애물' 없애야 대화"…젤렌스키 "진정성부터"
- 와이타임즈 2025-04-23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특정 장애물'을 제거해야 이러한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의지가 있고 개방적이라면, 그러한 소통을 위한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러시아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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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련 논평] 대통령 배우자의 비화폰 사용 논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 여성일보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장비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이 제작하여 군사 및 정부 기관에서 기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그 특성상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및 국가 주요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활용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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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 와이타임즈 2025-03-17
-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미국 정부는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자칭 안사르 알라)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후티가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은 그들이 계속 해운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미군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후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미군의 후티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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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측근, 유럽행 해저가스관 재가동하려 美투자유치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3-03
- ▲ 발트해에 면한 독일의 노르트스트림 시설 발트해에 면한 독일의 노르트스트림 시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옛 동독 정보요원 출신 러시아 사업가가 미국의 투자를 받아 발트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2021년 완공됐으나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멈춰선 러시아-독일간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2'의 가동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1.5트랙' 외교, 이른바 '비공식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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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내란특검법, 북한 입맛대로 외환죄 수사하겠다는 건가?
- 여성일보 2025-01-11
- [주진우 국회의원, 민주당 내란특검법의 문제점 지적]주진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1.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 군지휘관, 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은 이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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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EU무역수장, '50％ 관세유예' 하루만 통화 재개…협상 새국면
- 와이타임즈 2025-05-27
- ▲ EU 집행위 전경 [사진=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동의하면서 양측간 협상이 일단 고비를 넘기고 새 국면을 맞았다.EU는 급한 불을 껐다는 데 안도하면서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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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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