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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어르신 할인카드로 교통사고 줄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도내 지정업소에서 할인 혜택을 보는 카드를 발급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발급 대상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시군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7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도내 병원, 미용, 안경점, 식음료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최대 30%까지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센티브로 10만 원 상당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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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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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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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2-06-17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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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 뉴스케이프 2020-12-2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12월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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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험장 기능시험 의식불명 충돌사고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인재)은 2024년 8월 8일 11시경 장내기능 시험 중 발생한 심정지 60대 수험생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고 전했다. 수험생 A씨는 2종보통 장내기능 시험 도중 방향전환 코스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올라가 차량을 멈췄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고, 직원은 즉시 119에 신고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3분 경과 후,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 회복 후 전남대병원으로 곧바로 이송 되었다.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6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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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질주”, 음주운전이 불러온 비극 .5년간 연평균 사망자 232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 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2만 4,63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19년 13만772건 ▲‘20년 11만7,549건 ▲‘21년 11만5,882건 ▲‘22년 13만283건 ▲‘23년 13만150건으로 그 중 면허취소는 44만1,212건(70.6%)에 달했으며, ‘19년 대비 ‘23년 면허취소 비율은 약 8%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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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연한 처리', 2000명 철회될까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유연한 처리'로 입장을 급선회했다.하지만 최대 화두인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의료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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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한다. 현재 담양군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2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자이고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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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고령 운전자 10년 새 282% 증가… 교차각, 도로표지 개선으로 초고령사회 대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1-01-10
- 경기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차로 교차각, 신호 반응시간에 따른 교차로 시거, 도로표지 등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경기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현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를 발간했다.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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