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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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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12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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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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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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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9-19
- 제29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8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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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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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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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18
- 서창수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의왕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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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인, 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정책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4-01-18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의왕시체육회·의왕시장애인체육회 주최(주관) 행사 감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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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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