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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여성일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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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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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 여성일보 2021-12-23
-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23일(오늘)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에 의하면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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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형 두나무 의장, 오늘(7일) 2심 선고...'자전거래' 혐의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송 의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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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사법부가 적폐라니...민주당 아직 정신 못차려"
- 뉴스케이프 2020-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적폐로 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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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재명 부인 김혜경 26일 재판
- 와이타임즈 2024-02-20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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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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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아워홈 구본성, 징역형 집유 확정…쌍방 항소 안한다
- 더밸류뉴스 2021-06-14
-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형이 확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제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끼어들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한 뒤 충돌했다. 구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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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 적극행정은 보호하고 비위는 엄벌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24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또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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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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