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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어 낙마
- 여성일보 2022-07-05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비판을 가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없이 박 장관을 임명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복지부 장관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박 부총리, 김 의장으로 총 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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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제보 당직사병의 오해나 억측"..의혹 전면부인
- 뉴스케이프 2020-09-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인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아들의 병가연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 지시해 군에 민원을 넣었다는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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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0월까지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0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어비앤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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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법령 미인지 등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물 설치 규정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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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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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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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1-1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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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86대 영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했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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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도로 무단점용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및 시설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상가나 주택가 앞 구축물 설치, 상품 진열, 노점 운영을 비롯해 곤포, 비료, 폐농기계 등 물건 적치 등 모든 무단점용 행위 등이다.군과 16개 읍·면은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가게와 집 앞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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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24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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