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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3-3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4일 특명전권대사인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지 25일 만이다.앞서 이 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외교부는 즉시 "본인의 강력한 사의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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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27
-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후(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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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행정안전부‘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마련 계획’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상이다. 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해남군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량과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자진신고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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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8~9월 체납세 집중 징수한다…하반기도 징수 총력
- 경기뉴스탑 2023-08-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8~9월 두 달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약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예금 등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서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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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어 낙마
- 여성일보 2022-07-05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비판을 가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없이 박 장관을 임명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복지부 장관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박 부총리, 김 의장으로 총 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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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제보 당직사병의 오해나 억측"..의혹 전면부인
- 뉴스케이프 2020-09-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인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아들의 병가연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 지시해 군에 민원을 넣었다는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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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0월까지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0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어비앤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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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2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법령 미인지 등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화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물 설치 규정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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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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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SKT, 위약금 면제 약관 공정위 지적에 신설…이행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017670]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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