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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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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 의원‘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9
- 【오산인터넷뉴스】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수) (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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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 경기뉴스탑 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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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첫 정비계획 심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2-12-08
- LH(대표이사 이한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이 구역은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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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낙연 "가덕 특별법 반드시 통과" 김경수 "경제공항 되도록 도움을"
- 서남투데이 2021-02-02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가덕도신공항을) 불가역하게,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 지사를 접견하고 “김 지사의 꿈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같은 꿈을 꿨는데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꿈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를 두고 “제가 아는 한 가장 오래전부터 가덕도신공항의 당위성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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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호선 오금역 인접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13
- 서울시는 4월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송파구 가락동 161-2번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오금로`와 `오금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200m 앞 `더블 역세권`에 위치, 교통을 비롯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연면적 1만1484㎡,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로 주거동 1개 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69세대 2가지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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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친환경농어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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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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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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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감독계획 수립 ▲ 감독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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