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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The Psychology Times 2025-04-21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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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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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4
-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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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기술, NIPA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8
- 다우기술은 자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다우클라우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을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 다우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컴퓨팅 품질·성능 확인서를 취득했다.이번 다우기술이 진행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검증은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운영 성능, 지원 체계·절차, 품질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NIPA가 총괄하고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품질과 성능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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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0일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코로나19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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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항 진입 지하차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예타·타재 통과
- 서남투데이 2024-07-11
-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3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예타․타재 통과 의결된 2개 사업 중,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되어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인천신항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가설 교량이 설치된 송도5교 구간에 영구 교량 및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상·지하 분리 통행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항만 물류 수송의 원활화 및 송도국제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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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1-13
-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3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 시행이 무사히 본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용인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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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최종 통과, 광주 숙원사업 뚫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사업의 막힌 숨통이 뚫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제성 B/C 0.79, 종합평가 AHP 0.527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동광주~광산 11.2km구간의 4차선을 6차, 8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031억원에서 3,041억원이 증액된 7,07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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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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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이태원 특별법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일 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전 당선인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유가족분들이 대승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유가족 여러분의 말씀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세월호와 이태원까지, 젊은이들에게 들이닥친 사회적 비극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전향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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