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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3-01-27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6.(목)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김현기 회장은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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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하는데 강건 너 불구경하는 한강사업본부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3
- 지난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을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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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 “신규 채용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 의혹”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참여연대 근무 경력 등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에 가까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상근직)하거나 위촉(비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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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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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여성일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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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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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16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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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인사청문‘시장경쟁과 자본우위의 대형마트 경영방식 지양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1-12-31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8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12월 29일 개최된 같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 롯데마트 사장 경력의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일반대학을 졸업하여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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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위한 시민 1인 시위 이어져
- 가톨릭프레스 2022-10-22
- ▲ (사진출처=416연대)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1인시위 신청하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계획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를 수용하고 2021년 11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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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선인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85명을 대상으로 유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실무와 민주주의, 정당정치 및 성인지교육 등 선출직공직자로서 소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되는 당선인 워크숍은 역대 최저이자 전국 최저를 기록한 제8회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37.7%)의 의미와 지역민의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와 요구를 확인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민주당 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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