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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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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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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30
- 한국전력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 (사진) 한국전력공사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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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위험…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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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째 월요대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첫 월요대화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30번째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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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올해 10월까지 단계별로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나이별 예방접종 예약률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로, 정부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고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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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1
-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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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정 내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을 돕기 위한 필수 안전 장비로, 주요 구성 요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화기구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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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불조심 강조의 달’맞아 완강기 사용법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을 통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특히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301)’과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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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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