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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안 가" .권성동 주장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22일 오후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를 방문해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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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심우정 즉각 사퇴·이재명 공정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세종 조직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12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교묘한 법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란 공범임을 자초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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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 “윤 대통령, ‘싹 다 잡아들여’ 발언”
- 여성일보 2025-02-04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1차장은 이 발언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으며, 윤 대통령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흥분해서 자랑하듯 말했다’는 검찰 진술에 대해선 “적절치 못했다”고 정정했다.홍 전 1차장은 계엄 발령 당시 국방부 차관과 방첩사령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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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 2025-02-18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형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의 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 등을 고려해 예정된 기일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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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불법구금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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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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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14일까지 尹탄핵심판 선고 않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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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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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경기뉴스탑 2025-04-17
-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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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인용' 57%·'기각' 38%…'尹구속 잘한 결정' 56%[NBS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발표했다.이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같은 조사 때보다 2%포인트(p) 줄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보다 2%p 늘었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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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
- 경기뉴스탑 2025-01-20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공수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인치)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 중이다.한편, 윤 측 변호사는 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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