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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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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카드, 임직원 대상 금소법 화상교육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3-15
- NH농협카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영업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은행, 농·축협 각각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임직원들이 금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할 목적이다. ‘금소법 개론’, ‘카드 부문 주요 내용’, ‘카드 상품별 판매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금소법 개론에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와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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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제안…2월 법안 통과 촉구
- 여성일보 2024-02-24
-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전 받은 보조금 6억6천만 원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정당 해산이나 등록취소 없이도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정식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개혁신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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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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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한국은행이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은 부당하다며, 민주주의에 따른 통제 가능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20여억원의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1999년 설립 이후 근거 규정 없이 지원된 금액은 무려 429억원에 달했다.현재 한국은행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는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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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9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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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0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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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오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업무거부와 그 이전 ‘파워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의 파업은 업무거부라는 미명 아래 불법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파업 초기부터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형사 고소’라는 협박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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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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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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