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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기술 및 행정 분야 전문가 시민옴부즈만 3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2-07-0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8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으로 기술 및 행정 분야 전문가 3명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현구, 강형석, 윤성내 시민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등과 함께 옴부즈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를 나눴다.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 임기동안 행정기관과 시민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상담을 담당하며,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을 위한 직무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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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1-12-0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이달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3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겪었을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시행된다. 점검 기간 동안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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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 부조리 신고보상금 ’확대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13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됐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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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1년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운영상황을 알린다. 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 35건을 접수,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각하･기각 및 해당 부서로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제도개선권고 1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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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MCN '갑질' 막는다…불공정 약관 시정
- 뉴스케이프 2021-01-0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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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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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윤석열, 부인 의혹 제기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 말라"
- 뉴스케이프 2020-10-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자신의 부인 대한 비위 의혹 제기에 대해 "공직이란 게 엄정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히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면 반박했다.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으며,지난해 전시회를 열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점 등을 문제삼자 이같이 말했다.윤 총장은"제 처는 저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큰 전시들,그 해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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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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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가정폭력 위기가정, 손을 뻗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위기가정 또한 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손을 뻗을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폭력과 폭언을 겪고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 나아지겠지’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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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9
- 【오산인터넷뉴스】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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