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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70 6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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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논란…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 여성일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경선 모임에서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된 결과다.배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경선 캠프 초기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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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한동훈, '개 발언' 두고 설전…"국민 지키는 개" vs "재판이나 잘 받아라"
- 여성일보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 발언’을 두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26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자신이 계엄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응수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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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불법구금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2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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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치료하겠다" 지병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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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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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0
- [전남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하지만,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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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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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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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신청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순천시는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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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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