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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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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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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책임감 느껴"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생상선본부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47일 만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한덕수 신임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8시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국생상선본부 1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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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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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1-02-02
- ▲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사진출처=UN)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대승한 미얀마의 실질적(de facto) 지도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문민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탈취했다.지난 1일 미얀마 군부는 새로 구성된 의회 첫 회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와 윈 민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민 스웨 부통령 겸 대통령 대행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모두 군부에 넘기면서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군부는 곧장 현 정부 내각 장차관 24명을 직위해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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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부실' 논란 자초한 선관위
- 와이타임즈 2022-03-06
-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혼란 관련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여야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다만 여야 공세의 결은 달랐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한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는 때리돼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은 차단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의도된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넘어 정부까지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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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검찰개혁, 이탈리아처럼 검찰-사법부의 통합이 필수.
- 와이타임즈 2020-03-02
- ▲ 영화 함마메트 포스터와 스틸 컷‘마니폴리테(깨끗한 손)’가 주제인 이탈리아 영화 “함마메트”가 유럽에서 연일 대성황이다.이 영화는 27년전 세계를 진동시킨 부패사정의 영웅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검사와 정치거물 베니토 크락시전총리가 주역이다. 크락시는 부패사정을 피해 튀니지에 망명했다가 21세기초 객사했다. 튀니지의 소도시 ‘함마메트’에는 크락시의 묘가 있다. 그의 딸이 주연인 이 영화는 죽기전 “고향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을 단호하게 거부해 부패정치인에게는 사면이 없다는 디 피에트로검사의 수사과정이 묘사되어 ‘크락시’의 망령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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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퇴 불렀던 '검수완박' 재점화…검찰 '부글
- 와이타임즈 2022-04-09
- ▲ [사진=뉴시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하자, 검찰 내 반발기류가 감지됐지만 윤 당선인의 사퇴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다시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자 검찰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선에서부터 윗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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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논평]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와이타임즈 2020-12-31
- ▲ 강원도 하조대의 일출 [사진=Why Times][“대통령 지키는게 민주주의”라는 김두관]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검찰, 언론, 야당’을 ‘삼각 기득권 동맹’이라면서 “이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다”고도 했다.어찌 김두관 의원 뿐인가?? 친문 핵심 세력들은 지금 “대통령을 외롭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176석의 공룡답게 모든 것을 하고 싶은대로 다 해치우고 있다. 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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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발의 ‘평등과 차별금지법’, 교수모임 강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1-07-20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9일,“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어 “연령, 국적, 장애, 인종 등과 같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학력, 가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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