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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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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내 ..“‘자동차 정기 검사’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3-2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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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특수교육 교원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 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단계별 맞춤교육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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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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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소, 젖소, 말,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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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11-0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9일(수)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요청했다.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로 직접 배부되고 이를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은 “2020년까지 교육경비 사업 공사 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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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로 모든 시민에게!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권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시설이 특정단체 등에 의해 독점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이에 시는 첫째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작년 6월 ‘당진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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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시행 후속 조치 ..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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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
- 경기뉴스탑 2022-03-2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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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16
-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고’ 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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