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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0 1,7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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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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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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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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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도전을 주저하는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5
- [한국심리학신문=장철우 ]요즘 다양한 도전 챌린지가 유행이다. 소액의 돈을 걸고 일정기간 책 읽기, 다이어트, 글쓰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미션 완수 시 참가비를 돌려받고 운이 좋으면 상품도 있다. 효과는 매우 크다. 혼자서 실행력이 떨어져 실천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실행하면서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작은 돈이지만 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꽤 에너지를 보탠다.몇몇 지인들과 글쓰기 챌린지를 시작했다. 워낙 결심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적은 분량의 글이라도 꼭 써서 자신의 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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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퍼플섬, 실망스러운 여행지로 전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 퍼풀섬(반월·박지도)은 어디서 가던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신안군의 초입인 압해대교에서 퍼플섬까지만 해도 압해도~천사대교~암태도~팔금도~안좌도(면) 소곡리까지 가야 한다. 그다음 소곡리에 주차한 뒤 걸어서 보라색 다리를 건너면 박지도와 반월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목포와 신안군 압해읍을 잇는 압해대교를 건너서 퍼플섬 주차장까지는 자동차로 40-50분 가량 소요된다. 왕복시간을 계산하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므로 목포가 아닌 타지역에서 퍼플섬을 방문하게 되면 빠듯하게 하루가 소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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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선 예타 통과’ 위해 서울시와 공동협력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7-04
- 양천구는 목동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교통기획관 등과 면담을 통해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동선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구는 신월동 지하철 불모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선행해야 할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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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 경기뉴스탑 2024-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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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청사, 학교,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1일 「JNI 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발간해,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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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에 진심인 강진교육지원청, 우수 교직원 정착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교직원의 과도한 주거 비용 부담과 우수 교직원의 농촌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사 확보ㆍ운영에 진심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의 행보가 화제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올해 강진읍에 위치한 송도푸르름 빌라 16채(32세대)를 24억 원에 매입하여 9월 1일부터 교직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내년에도 원룸 18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강진지역의 경우 매매가 가능한 주거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통합관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7월 교육재정팀장(임훈규)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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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전남 특성 맞는 특례 발굴해 적극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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