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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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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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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
- 뉴스포인트 2021-05-17
- 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 책임…‘무관용 원칙’[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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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 2021-06-16
-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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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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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충훈고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버스광고 게시
- 경기뉴스탑 2023-07-03
- 충훈고와 함께 만든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캠페인 작품이 부착된 버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와 안양의 충훈고(교장 강인식)가 협업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캠페인 작품이 부착된 시내버스가 한 달 동안 안양 시내를 달린다.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속협은 충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버스광고를 공모해 선정한 총 3편의 작품을 관내 시내버스 3대에 이날 게시했다. 지속협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및 캠페인 활동인 ‘가치를 담다! SD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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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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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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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누수 진단 서비스’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06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주택의 수돗물 누수 여부를 점검해주는 ‘옥내(屋內) 누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옥내(집안) 누수 진단 서비스는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수돗물 누수 여부를 확인해주고, 요금 감면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안내(자가 누수 진단 방법 안내) 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주택을 방문해 누수 여부를 진단한다. 옥내 누수가 확인되면 누수 요금 감면 제도와 급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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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 기준 브리핑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3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 그 내용으로는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청년, 여성, 장애인에 가산점 부여, 만 45세 미만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천 심사료 50% 감면,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정치 신인의 경우 10% 가산점 부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20% 가산점 부여 등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최대 2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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