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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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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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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호텔 가격 더 비싸진다.."기후변화 세금 추가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세계적인 관광 명소 하와이의 호텔 가격이 더 비싸질 전망이다.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하와이주(州) 의회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도 이 법안을 지지하며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호텔 객실과 단기 임대용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기존 세금에 0.75%를 추가로 과금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크루즈 선박에도 11%의 세금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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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 프랑스 정치 혼돈속으로
- 와이타임즈 2022-06-21
- [총선에서 의회 장악 실패한 마크롱]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범여권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의회선거) 결선투표에서 의석수의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하원 결선투표의 집계를 마무리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전체 577석 중 245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마크롱이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을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는 350석을 획득했었다. 마크롱의 여권 '앙상블'은 가장 많은 의석수를 획득한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과반의석인 최소 289석에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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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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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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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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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해상풍력·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27일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업무협약(MOA)을 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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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재섭, 팔 다리 잘린 장애인 되어야 깨달을까? 장애아 낳아야 깨달을까?
- 여성일보 2025-05-08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불편한 거울이다.김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듯 보이나, 그 본질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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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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