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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5-24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고서 협의를 완료한 데 따른 조처다. 해당 사업은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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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 다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은 임신부터 영유아의 양육, 초등돌봄까지 다각적인 지원 정책 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나아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임신·출산·보육·아동 돌봄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4.5%를 증액한 1,500억 원을 편성한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 출산·양육 지원 강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 야간 · 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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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개선 통해 공정성 확대할 것"
- 더밸류뉴스 2023-01-02
-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와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 등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월 27일부터 7차례 총 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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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1-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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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산초, ‘교원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공모 교육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 속 개최된 단위학교 ‘교원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공모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학교로 광주동산초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행정업무부담 경감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학교방역업무 효율화 ▲온라인 수업 부담 완화 ▲등교개학 업무 부담 완화 ▲기타 등 4개 영역에서 심사가 진행됐고, 전국에서 광주동산초를 포함한 총 4개 학교가 ‘교원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 공모 수상학교로 선정·발표됐다. 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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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향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이 가득할수 있도록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관련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는 중이다.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통해 자녀와의 첫 만남 지원목포시는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 이상 5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759건에 11억3천750여만원을 지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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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19
- 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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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작가 사건'이 남긴 것
- The Psychology Times 2024-03-20
- [The Psychology Times=김기훈 ]최근 세간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한 웹툰작가와 특수교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법적 공방과 폭로전으로 여론이 여러번 뒤바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실태가 세간의 인식보다도 훨씬 열악하다는 점이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사의 부족이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비장애인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웹툰작가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특수교육의 본질적인 과제에 주목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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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4년 시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기뉴스탑 2024-01-10
- 2023년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본다.△ 저출생 대응에 ‘적극’…임신, 출산 지원 강화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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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31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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