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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9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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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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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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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국산 김치 사용업소, 남도장터에서 식자재 구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외식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 김치 사용업소에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와 김치 완제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국산 김치 자율표시 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을 받은 음식점으로 개소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하는 업소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직접 로그인하여 국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또는 김치 완제품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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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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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보건소장 임명과 경도주권탑 위법성’ 지적
- 뉴스케이프 2020-10-27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또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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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568종→9390종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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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31
- 구로구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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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24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압이 급변하는 등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환자 등 응급환자 출동이 많아진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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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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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에 수립한 시군 안전관리계획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4년도 시군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다고 5일 밝혔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9조2의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시군의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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