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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 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만약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2) 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3)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예·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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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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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의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25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4대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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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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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 뉴스케이프 2021-01-06
-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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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10-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마련 ▲재정비촉진사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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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김포공항 이전 통한 공항 소음 피해 해결책 제시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수)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오늘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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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순천,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순천시를 방문,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순천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30만 정원도시’ 육성, 동부권 거점도시이자 생태문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방문객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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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에 복지부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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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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