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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인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성찰
- 가톨릭프레스 2023-10-24
- 연중 제29주간 수요일(2023.10.25.) : 로마 6,12-18; 루카 12,39-48 서양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 해서 귀족들이 솔선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는 신분상 특권을 누리던 양반들이 오히려 병역도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이 야만적이고 비공동체적인 전통이 해방 이후에도 사라지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해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병역이나 납세 등의 의무에 있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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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사망 38명)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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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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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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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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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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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되기"를 선택한 당신의 용기를 존중합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5-02-17
- [한국심리학신문=노주선 ]1. 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항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왠지 부족함이 많은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겪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뒤돌아 혼자 고민하게 되면 부모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짠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저와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된 점은 없을지, 또는 부모 역할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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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 뉴스케이프 2020-11-07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을 논의했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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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개…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 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 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2019년 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산재 발생을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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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미이행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전남도 보건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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