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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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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레드라인' 넘은 북러, “러 경제 고립과 붕괴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4-10-22
- [북한군 용병 쓴 러시아, 내년에 경제 붕괴 가능성]레드라인을 넘어 선 북러의 밀착이 오히려 러시아 경제를 최악으로 몰아넣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중국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군사력 이전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와 나토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다.영국의 가디언은 21일 사설을 통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약 100만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면서 “러시아의 사상자는 9월 들어 하루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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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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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국토부로부터 변경 승인 받아 .. 전 구간 지상화로 사업비 절감 및 이용자 편의 등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1-29
- 동탄도시철도 노선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총 연장 34.4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화성과 수원, 오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981억 원이며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로 이어지는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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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 1일~5월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5개구간(8.1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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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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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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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일부탐방로 통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봄철 산불예방 및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제 강화 구간은 기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통제 중인 강진 무위사~미왕재(2km), 영암 용암사지~홍계골(2.8km) 등 2개 구간(총 4.8km)이며,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공원자연 보호를 위하여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옥 탐방시설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여가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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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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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48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또,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합한 장비 및 보조도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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