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81-390 2,34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
-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 경기뉴스탑 2025-04-04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석을 허가받아 4일 풀려났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
-
-
- 전남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2.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
-
-
-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
-
-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
-
- 수원시, 올해도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지난해 688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27
-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
-
-
- 현대엔지니어링, 1Q 영업현금흐름 빨간불...마이너스 618억
- 더밸류뉴스 2022-07-22
-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1조6414억원, 영업이익 577억원, 순이익 67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6.33%, 43.92%, 32.02% 감소했다. 별도기준으로도 매출액 1조4559억원, 영업이익 507억원 순이익 6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32%, 44.10%, 25.79% 감소했다. ◆1Q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618억, 연속 마이너스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실제 현금을 의미하는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1 ...
-
-
-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9개 항목에 더해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2건이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각 5백만 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