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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성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 준수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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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퇴직시 해외출장 마일리지 환수 규정 부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0
- 【오산인터넷뉴스】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민석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적립된 공무 항공 마일리지 현황>(단위: 마일)기관명발생 마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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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마련 적극 견인
- 경기뉴스탑 2023-11-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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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소통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TF가 개발 추진 중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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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시간 전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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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교육감)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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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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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 경쟁규정 위반"
- 와이타임즈 2024-06-25
- ▲ [사진=Why Times]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24일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더 싼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에 관한 새로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이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3월 발효된 DMA는 애플과 알파벳,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6개 거대 기술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들을 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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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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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온라인 의견수렴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8월 21일(월)부터 10월 15일(일)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규정은 온전한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약속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의 생활지도의 지침이다. 이번 온라인 의견수렴은 전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교육전문직 등 전라남도에 살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 2종으로 나누어지며 각 33문항으로 약 10~20분이 소요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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