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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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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성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 준수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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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퇴직시 해외출장 마일리지 환수 규정 부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0
- 【오산인터넷뉴스】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민석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적립된 공무 항공 마일리지 현황>(단위: 마일)기관명발생 마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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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람을 규정하는 법-라벨효과
- The Psychology Times 2023-12-29
- [The Psychology Times=서두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곤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규정짓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MBTI로 사람을 규정하기도 하고, 혈액형 또는 생김새로 사람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기 방식대로 규정하면서 살아간다.MBTI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 우리는 누군가의 규정 때문에 우리를 변화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누군가의 규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일까.어떤 사람이 자신을 규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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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 규정 위반 지적
- 여성일보 2024-10-02
- 홍명보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B조 3·4차전 소집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목을 가다듬고 있다. 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와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여러 차례 어겼다고 밝혔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 면접 절차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또한, 이 기술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는 달리 홍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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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교육감)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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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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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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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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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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