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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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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첩약 급여화에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7
-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해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17일 오전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기자회견 열고“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7월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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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근거 마련
- 부산경제신문 2020-10-1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이 지역의 일선 복지현장에서 애쓰고 있는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김철현 의원 발의로 10월 14일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수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그 의미를 더했다.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의 재직기간별 1회의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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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에 "자신감 근거 뭐냐"던 김예령 전 기자, 국민의힘 대변인
- 와이타임즈 2020-09-10
- ▲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지난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 당시 김 전 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며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 태도로 논란을 빚은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발탁될 예정이다.10일 국민의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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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체계화’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시행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계약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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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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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남 서울시의원,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을 위한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4-09
- 공사장 굴착 시 주위의 지반 침하와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흙막이의 계측관리 시스템이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무소속, 강남2)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4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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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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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기반조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만화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의 육성,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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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강태형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 하였던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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