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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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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 제공
- 뉴스포인트 2021-05-14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국에서 국내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합동 발표했다. 연간 장애인 전용 물품 판매액(수출 판매 제외)이 전체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기업에서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은 반드시 민정국에서 발표한 '중국 장애인 전용 물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기업은 의수/의족 및 교정기 제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디자이너를 반드시 1명 이상 보유해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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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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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ATM 이용 수수료 면제 6개월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5-28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고객과 카카오뱅크 미니(mini) 고객은 전국 편의점, 은행 등에 설치된 모든 ATM에서 출금·입금·이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대고객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ATM 이용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1년 1분기 말까지 카카오뱅크가 고객들을 대신해 지급한 ATM 이용 수수료 비용은 146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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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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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한시적 면제
- 경기뉴스탑 2021-07-2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도매인은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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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민자터널도 '명절 통행료 면제' 끝···돈 받는다
- 서남투데이 2020-09-17
- 인천광역시가 올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관내 문학･원적･만월 등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유료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아 왔다.인천시는 이같은 유료전환 방침에 대해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추석명절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17일 밝혔다.앞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9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한 바 있다.아울러 박 시장은 지난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9월30일부터10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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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완도군민과 사천시민에 관광지 입장료 면제
- 경기뉴스탑 2021-12-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차분 기자]용인시가 13일부터 전라남도 완도군민과 경상남도 사천시민에게 용인자연휴양림과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완도군과 사천시는 시의 자매도시다. 완도군과는 지난해 11월, 사천시와는 지난 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 관광, 농축산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인자연휴양림과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면제혜택은 관광객 유치와 용인시에 방문하는 완도군민과 사천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완도군과 사천시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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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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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곧 동원령 발표"…부분 '동원'→부분 '면제'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푸틴대통령의 중대선언을 고지한 러시아 외무부 트위터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 새 징집 소집령에서 연기가 허용될 것인지 곧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목되는 것은 오전10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만 명 예비군 자원에서 일부만 동원된다고 '부분' 징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6시간 지나 대변인 입에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의 부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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