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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를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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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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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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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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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는 20일 '천안 스타트업'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천안시는 스타트업 혁신도시 천안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타트업 혁신도시 천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와 천안 창업 생태계 조성 방향 논의 및 현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특히 천안시가 과학벨트기능지구 선정, 천안SB플라자 건립,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 선정 및 스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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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野 '희생자 명단' 논란에 "괴물은 되지 말자"
- 와이타임즈 2022-11-08
- ▲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단, 사진 등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것과 관련 "이게 말끝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할 짓인가. '사람은 못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족들과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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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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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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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국민 불신 해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8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를 끊어내면서 정권재창출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해석된다.다만 일부 당사자들이 결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사실상 출당 사태 수습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8일 민주당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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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일 오전 10시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02
- 데이터분권 토론회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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