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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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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합니다.이번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포럼은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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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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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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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교사 등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총 5종의 인권교육 자료를 인권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합니다.◎ 교재:①『교사. 인권교육. 하다』②『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영상:③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④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 교안:⑤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교사. 인권교육. 하다』(교재)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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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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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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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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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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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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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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