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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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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3-07-10
-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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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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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8-10
- 공익제보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 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ㄱ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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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 걸려 온 "납치됐다 살려달라" ,신고자는 마약사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차를 운전하며 "납치됐다. 살려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인 A씨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이다.경기북부경찰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차 안에서는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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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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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다액 현금 습득 신고자 감사장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다액 현금 습득 신고자인 강진군 군동면 소재 마을이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마을이장 A씨는 2022년 1월 13일 08:10경 마을회관 입구에 떨어진 1만원권 현금 뭉치(현금 120만원)와 금색 여성용 지갑을 습득하여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 열람하여 분실자 특정을 위해 적극적인 탐문 수색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동으로 가장 안전한 강진 구현에 기여했다. 강진경찰서에서는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다액 현금 분실자를 찾아 분실물을 돌려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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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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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갈등조정진흥원,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및 일반민원 사실조사 방법 등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갈등조정진흥원(대표행정사 김영일)은, 지난 1월말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국민들은 일반민원과 공익·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영일 행정사는, 강의에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과 다르게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므로, 공익·부패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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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 적발 ..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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