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2,0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
-
-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
-
-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
-
-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
-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사현장 긴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
-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
- 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
-
-
-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2-03-18
-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천시는 18일 공정식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7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펄어비스 사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과천시는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결함이 ...
-
-
- 영암군,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6일 군청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영암군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영암 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홍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부사업 유치 공동협력 등을 약속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
-
-
-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