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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3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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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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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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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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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2025. 4. 1.(화) 보호관찰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A씨(22세)를 구인하여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 2024.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 2024. 10.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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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李 선고 결과에 항소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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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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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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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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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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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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