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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개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1-07
-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소각용 종량제 봉투 샘플링(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소각용 쓰레기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1~13일 소각용 종량제 봉투 수거가 중단된다. 장안·팔달·영통구에 2개소씩 있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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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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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파면] 성희롱 영천시공무원(7급 운전직)에 중징계 '파면' 처분
- 영천투데이 2020-09-20
- 성희롱혐의 영천시공무원에 중징계 '파면'처분 법원, 영천시공무원 B씨(7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영천시보건소, 쉬쉬하며 덮다가 사건화로 비화[장지수 기자]지난해 7월 본지 단독 「영천시 공무원 잇딴 성추문 확인, 영천시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기사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 B씨(53, 7급 운전직)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리면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경북도 징계위원회와 영천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B씨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경북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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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종단 개혁운동 참여 스님들 징계 처분
- 가톨릭프레스 2022-04-06
- ▲ 2018년 조계종 적폐 청산 위해 단식정진 중인 설조 스님 ⓒ 문미정조계종이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한 스님들을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제179차 심판부에서,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해 41일 간 단식투쟁을 했던 설조 스님에 대한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설조 스님은 제적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개혁운동에 함께 했던 지철 스님, 강설 스님, 법연 스님, 석안 스님도 제적 됐으며 보덕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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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 2023-09-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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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궁·원천동 소각 쓰레기 사흘간 반입 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6-07
- 경기 수원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팔달구 행궁동과 영통구 원천동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수원시 공무원들이 매탄1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팔달구 행궁동과 영통구 원천동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2개 동은 8~10일 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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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서둘러라”
- 서남투데이 2024-01-11
- 강은미 의원은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가 2년이 되도록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이파크 건물의 23층~38층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다. 22년 3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도 그 당시에는 빠르게 처리할 것처럼 하더니 참사 2주기가 돼 가도록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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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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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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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소극적인 감사행정 재고하고, S고교 엄중 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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