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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관 평가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5-04-1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업무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군포시는 3그룹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시는 지방세 분야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세무 컨설팅’ 방식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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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5급 이상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26
-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전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 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2차 피해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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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에게 '탕비실장' 지칭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 갑질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남구는 해당 행위가 갑질이라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A 동장에 대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최근 전달받았다.법률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사 결과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 동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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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PA간호사 규정 등 새 간호법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3-0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합법성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관련해서는 실제 법안을 두고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의사 집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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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법률직 종사자 대상 ‘기술 경계, 안정 중시 사회, 인공지능 보조 역할’ 시나리오 응답 1위
- 뉴스케이프 2021-01-29
-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방향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방향의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법론 중 하나인 ‘미래 워크숍’이 활용됐으며, 지난해 7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된 워크숍에는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법률 사무직 종사자 15명이 참여했다.미래 워크숍은 집단심층면접(FGI)에서 체계적으로 앞날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슈를 발굴·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창의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상을 유도하는 연구 방법이다.워크숍 논의내용을 종합해 사회가 융합·도전 혹은 전통·안정을 중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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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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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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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둘로 쪼개진 미국
- 와이타임즈 2022-07-04
- [대법원발 지진, 美합중국의 분열]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을 완전히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낙태 이슈를 비롯해 총기규제와 기후변화, 성 소수자 권익, 종교적 표현의 자유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극을 받은 미국이 레드-블루 축을 따라 갈라지고 있다”면서 “낙태, 기후변화, 총기 등의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 ‘두 개의 미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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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된 ‘목포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본 사업을 즉각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에 본 단체는 오늘(6월 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목포시에 제출하였다. 지난해 11월 사업자가 제출한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에 접수된 이후, 목포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 환경단체,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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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 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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