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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0 2,6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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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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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 간에 문화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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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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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도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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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내년 '1.5%' 시작…연차계수 따라 점차 상향
- 뉴스케이프 2020-12-1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 금요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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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 3野, 공동전선 구축하나
- 와이타임즈 2021-08-2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野) 3당이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결집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대여투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하는 일정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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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법 개정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건축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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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과거 정부 실패 고스란히 답습···국정농단”
- 서남투데이 2020-12-08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의 진행 과정을 보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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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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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윤석열표 ‘ 쌀 대책 ’, 쌀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다는 것 보여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6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 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66.5% 가 찬성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후 2 시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 · 당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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