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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대상 확대와 회수율 향상 추진
- 여성일보 2024-03-28
-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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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4월 15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하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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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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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골목형 상점가’ 11곳으로 확대 추진…골목상권 살리기 본격화 서남투데이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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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퇴원…경찰, '동기·계획범죄' 규명 주력
- 와이타임즈 2024-01-28
- ▲ [서울=뉴시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흘 만에 퇴원한 가운데, 경찰이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흘 만에 퇴원한 가운데, 경찰이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피의자는 응급입원 기한인 오는 30일 이후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 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습격범 A군, '우발적 범행' 주장…휴대폰·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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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개발 빗장 풀어 13만호 주택공급…해제지역도 재추진
- 와이타임즈 2021-05-26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규제 '빗장'부터 풀기로 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대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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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2.4)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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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산단119출장소 임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여수시 중흥동 소재에 산단119출장소를 오는 1월 10일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위험물질 저장·취급 등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항시 상존한다. 이에 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과(소) 단위 조직 개편을 통해 산단119출장소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임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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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 평택문화신문 2023-07-24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실‧국‧소,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으며,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기타 2건 등 총 26건(원안가결 22, 수정가결 4)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건의안(유승영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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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된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2-19
- 서울시는 2월16일 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하였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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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9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하다”
- 서남투데이 2021-03-22
-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인하 또는 무료화)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정 조정률에 대해서는 ‘50% 인하’가 29%로 가장 높았고 ‘무료화’하자는 의견도 24%로 나타났다. 특히 일산대교 이용자가 많이 사는 고양․파주․김포시의 ‘무료화’ 의견은 36%로 도 전체(24%)보다 높았다. 도민의 70%는 일산대교에 대해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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