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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내란 주범 석방하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 경기뉴스탑 2025-03-08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주범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목격했다.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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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 ․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8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집행을 진행하는 수강명령 강사와 성폭력사범, 치료명령대상자의 전문상담을 하는 위원 1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강명령은 일정시간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집행되는 명령으로 죄명에 따라 음주운전 준법수강, 폭력, 마약, 성폭력, 도박, 아동학대,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법원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논산보호관찰소에서는 준법운전, 폭력, 소년심성순화 수강을 주로 집행하고 있다. 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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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청산인가 보은인가…해직교사들 특채 되풀이
- 와이타임즈 2021-04-27
-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회원들이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은성 특별채용으로 교사의 꿈을 파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과거에도 시·도교육감이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사학비리 투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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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예상 깬 '李 징역형'에 격앙…"터무니없는 정치 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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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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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軍 부실대응 한목소리 질타 "여군이 술자리 꽃인가"
- 와이타임즈 2021-06-09
-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군의 안이한 기강과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초동보고 묵살, 피해조력 및 보고미흡, 가해자 분리조치 미흡, 군 소극적 수사, 피해자 회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남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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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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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칼럼] 대선 논란 속의 미국 사회 vs 코로나 속의 한국 사회
- 와이타임즈 2020-12-06
- ▲ [사진=Deutche Welle]어렸을 때 티비에서 방영하던 5공 청문회를 시청하던 시절이 기억난다. 그 때는 어렸기에 (5공 청문회의 스타였다고 하는) 노무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 내 알바도 아니었다. 당연히 청문회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막연히 저런 걸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엇에 저렇게 분노를 하고 싸움하듯 발언하는 걸까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 치대를 졸업하고 섬 보건지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마을 노인정에 있던 작은 도서장의 책들을 열심히 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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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2-01-27
-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시선 집중]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연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 리턴매치를 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올해 첫 집회를 열고 “우리는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붉은(공화당) 물결은 이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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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 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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