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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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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모녀 사건 막자…영등포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
- 서남투데이 2022-09-08
- 이번 캠페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둔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료 체납,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리동네돌봄단원 등 양평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여명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내 부동산, 편의점, 세탁소 등 1인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이용이 잦은 상가를 찾아 지역상권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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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사건 수습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4-15
- 남양주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일 다산동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시설 복구와 시민 생활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 70여 세대, 230여 명에게 임시 대피시설을 제공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피해 시설 정밀안전점검 2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의, 공영 주차장 무상 제공, 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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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중국 공원서 미국인 4명 흉기 피습
- 와이타임즈 2024-06-12
- ▲ 중국 지린성 지린시 공원에서 미국인 4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고 성도일보 등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캡처)미중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 동북부 지린성 지린(吉林)시에서 미국인 4명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고 성도일보(星島日報) 등이 11일 보도했다.지린시 베이산(北山) 공원에서 전날 미국인 4명이 괴한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이들은 미국 아이오와주 소재 코널 칼리지의 교원들로 현지 베이화(北華) 대학에 파견돼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미국인들은 현지 직원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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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00Kg 마약밀수 수사 중단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100Kg 마약(痲藥) 밀수(密輸) 사건 수사(搜査)에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작년 윤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터진 사건이라 국민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항간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外壓) 의혹‘ 사건을 제2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간주(看做)하고 있다. 한 경찰관의 고백(告白)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만에 하나 의혹대로 ‘대통령 주변과 대통령실’이 개입이 됐다면 이는 국기(國紀)를 뒤흔드는 국란(國難)이다.다시 말하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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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격노 안했다 명품백은 그대로 보관 중"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면서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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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보궐선거 허위문자사건, 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문자사건과 관련하여 연루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9월 15일 순천지청에서는 연루혐의 A 씨를 무혐의 처리 고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선거 캠프에 접수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당 등에 청원했을 뿐 나중에 언론 등에 유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면서“관련 내용이 확대되어 결국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라며 호소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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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작
- 뉴스케이프 2020-12-2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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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서욱 장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모든 책임은 北에 있다”
- 서남투데이 2020-10-07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북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7일 입장을 밝혔다.서 장관은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측 발표와 군의 첩보분석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진상규명이 돼야하며,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다만 서 장관은 해석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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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 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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