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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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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지역 해제...건축 개발 등 수월한 지역발전 도모 기대
- 서남투데이 2021-01-14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파주시·고양시·김포시·양주시 등 경기도 접경지역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가 14일 결정됐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 가운데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는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2269,000,000㎡)의 0.4% 수준이며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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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가 19일, 2022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12대 의회의 2022년 마지막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최유란 의원이 ‘관광 약자에 대한 관광 정책 현실’, ‘성인지 정책’ 관련, ▲유창훈 의원이 ‘원도심 관리 개발 계획’ 관련, ▲박용식 의원이 ‘시내버스 문제’ 관련, ▲최현주 의원이 ‘삽진산단 페인트 날림 및 분진 발생 민원’, ‘목포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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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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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성관계 # 불법촬영 # 불구속 # 무혐의, 무분별한 ‘ 성범죄 장사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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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드러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진실, “푸틴 요구했으나 김정은 확답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4-07-08
- [“日언론, 푸틴, 김정은에 파병 요구…김정은 확답 안 해”]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6일 북러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요구했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보도했다.요미우리는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를 찾았을 때 포탄을 비롯한 무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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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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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초조한 시진핑의 다급한 명령, “고용시장 혼돈 진압하라!”
- 와이타임즈 2024-05-30
- [中 일자리 대란, 시진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시]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들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 때는 아무리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청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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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과 러시아의 ‘위험한 딜’, “첨단 군사기술 넘어가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4-09-20
-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중국 이전에 주목하는 미국]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마치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를 억제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러시아로 물밑에서 많은 지원들이 넘어갔으며 대신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이나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들을 은밀하게 넘겨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미국의소리(VOA)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러 군사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서방이 러시아에 군사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양국 군사 관계의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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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 개 병원에서 465 번에 걸쳐 총 11,207 개를 처방받았으며 ,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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